법령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7689, 1998. 1. 9., 각하
노조설립신고취하신청서수리행위취소청구 노조설립신고취하신청서수리행위취소청구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1997년
2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6066, 1997. 11. 7., 인용
공익법인설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공익법인설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
3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688, 1997. 3. 14., 기각
토지소유여부조회및민원서류반환이행청구 토지소유여부조회및민원서류반환이행청구 사무관리규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1996년
4. 대법원 1996. 10. 25. 선고 95누14244 판결
[일반사회교육시설설치불허처분취소][공1996.12.1.(23),3457] 일반사회교육시설설치불허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사회교육법 사회교육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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